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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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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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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원
1
새길
1
원률
1
인의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대일
2
송영철
1
김운용
1
명호인
1
성우경
1
김달희
1
박동균
1
배삼희
1
김근수
1
박경준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도10629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23상,291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고단2251 판결
[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사기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2020년
3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도15700 판결
[점유이탈물횡령·절도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미수·컴퓨터등사용사기·야간건조물침입절도][공2020상,510]
점유이탈물횡령
절도
사기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사기미수
컴퓨터등사용사기
야간건조물침입절도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4, 2019. 4. 11., 각하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등 위헌제청
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등위헌제청
대한민국헌법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여신전문금융업법
조세범처벌법
2018년
5. 부산고등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8노42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6년
6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도11504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16하,1856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헌법
형법
7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6도539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공2016하,1305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전자금융거래법위반
신용카드업법
여신전문금융업법
형사소송법
2015년
8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도14550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고단2532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2014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9. 선고 (춘천)2014노87 판결
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강도예비·절도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미수][미간행]
강도상해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강도예비
절도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절도미수
여신전문금융업법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78, 2014. 6. 17.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
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
여신전문금융업법
12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4. 24. 선고 2014고합10 판결
[강도상해[인정된죄명특수강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강도예비·절도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미수][미간행]
강도상해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강도예비
절도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절도미수
여신전문금융업법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13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2도443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4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도14687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13하,1639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2년
15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. 5. 4. 선고 2011고합120,2011고합130(병합),2011전고15(병합),2011전고18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특수강도미수·야간주거침입절도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[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]·야간주거침입절도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부착명령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특수강도미수
야간주거침입절도
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
사기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여신전문금융업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11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21. 선고 2011노1667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도7180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18. 춘천지방법원 2011. 1. 28. 선고 2010노619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강제집행면탈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19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도3409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사기
컴퓨터등사용사기
여신전문금융업법
2009년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9. 선고 2008고단7686 판결
[사기·사기미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사기
사기미수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2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도8351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09상,597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2008년
22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도1925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08하,947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2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도2099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컴퓨터등사용사기(일부인정된죄명: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)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컴퓨터등사용사기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24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도8767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2007년
25. 광주지방법원 2007. 2. 1. 선고 2006노1757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사소송법
2006년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3, 2006. 11. 30.
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
형법제347조제1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27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6도654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06.9.1.(257),1575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2005년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29. 선고 2005노350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·식품위생법위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식품위생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식품위생법
여신전문금융업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9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19. 선고 2005고합564-1,633,929,1041,111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특수절도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뇌물공여·위계공무집행방해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382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특수절도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사기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공문서위조
위조공문서행사
뇌물공여
위계공무집행방해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위증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여신전문금융업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0. 19. 선고 2005고단4949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.공동공갈)·식품위생법위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식품위생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식품위생법
여신전문금융업법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1. 광주지방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5노1500 판결
[절도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도주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(일부인정된죄명절도·컴퓨터등사용사기)·횡령][미간행]
절도
공기호부정사용
부정사용공기호행사
도주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사기
횡령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32. 대구지법 2005. 2. 1. 선고 2004고합632,81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{인정된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}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5.3.10.(19),483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기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4년
33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. 11. 5. 선고 2004고합136,1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특수절도(일부 인정된 죄명 : 절도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6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특수절도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여신전문금융업법
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34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도6606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04.4.15.(200),666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2003년
35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도3977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집51(2)형,545;공2003.12.15.(192),2418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36. 서울지법 2003. 11. 7. 선고 2003고단7826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미수] 항소[각공2004.1.10.(5),118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사기미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37. 서울지법 2003. 7. 8. 선고 2003노4336 판결
[뇌물공여의사표시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 확정[각공2003.9.10.(1),244]
뇌물공여의사표시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38. 서울지법 2003. 6. 19. 선고 2002노5589 판결:상고기각
[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][하집2003-1,574]
사기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절도
신용카드업법
신용카드업법시행령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1년
39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도3559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01.8.1.(135),1658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1999년
40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9도857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][공1999.8.15.(88),1675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절도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1998년
41. 부산지법 1998. 7. 10. 선고 98노1131 판결:확정
[신용카드업법위반등 ][하집1998-2, 729]
신용카드업법위반
신용카드업법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42. 서울고등법원 1998.07.02 선고 98노1054 판결
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[유죄]
국세_조범
부가가치세법
여신전문금융업법
조세범처벌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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